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신청 혹은 직권).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고인의 빚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인의 모든 유산을 승계 받는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추후에 발견된 채무를 변제해야 할지 모릅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망자의 유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절차를 말하며, 유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남은 것은 청구인이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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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국가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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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변제계획안이 부적절하다면 변제계획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절차를 폐지시켜버립니다.
매월 얼마를 갚겠다는 변제계획이 통과가 되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기간 동안 갚기 위해서 내가 매달 모아둔 돈과 함께 한 달치 변제금을 법원이 정해주는 계좌로 납부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눠줍니다.
이후부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은 절대로 밀리시면 상속한정승인 안 됩니다. 만약 이를 미루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모든 빚이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져도 이 금액만큼은 꼭 내셔야 됩니다.
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부채 상환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신청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수입은 회생 부산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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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원이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부채 상황, 현재의 경제 상태, 미래의 수입 예상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